몰랐다면 손해
양육비 대신 받으세요!
✅양육비 선지급금이란?
양육비 못 받는 부모에게
국가가 먼저 지급하고
상대방한테 청구하는 제도
💰
✅지급 금액 및 기간
자녀 1인당 월 20만원
최대 24개월 지급
총 480만원까지 가능
양육비 이행명령 받았는데
3개월 이상 안 받았다면
바로 신청 가능합니다
📌 자녀 수별 지급액
| 자녀수 | 월 지급액 | 연간 지급액 | 2년 총액 |
| 1명 | 20만원 | 240만원 | 480만원 |
| 2명 | 40만원 | 480만원 | 960만원 |
| 3명 | 60만원 | 720만원 | 1,440만원 |
⭕신청 자격 확인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
1. 양육비 이행 확보
•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문
• 이행권고 결정문
• 양육비 확정판결문 중 1개
2. 미지급 기간
• 최근 3개월 이상 미지급
• 양육비 전액 미지급 상태
3. 재산 기준
1) 신청인 재산 기준
• 재산 5,400만원 이하
• 자동차 3,708만원 이하
4. 자녀 연령
•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
• 주민등록상 동거 중
❌신청 불가능한 경우
• 양육비 이행명령 없이 구두 약속만 한 경우
• 재산 기준 초과 (5,400만원 이상)
• 자녀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
• 자녀와 주민등록상 따로 사는 경우
• 양육비 일부라도 받고 있는 경우
신청 방법 3단계
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
1. 온라인 신청
•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
• 양육비 선지급금 검색
•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첨부
2. 방문 신청
• 주민센터 방문
• 신청서 작성
• 구비서류 제출
3. 심사 및 지급
• 신청 후 30일 이내 심사
• 승인 시 다음달부터 지급
• 매월 25일 입금
📋 준비서류
•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문
법원에서 받은 이행명령서 또는 판결문
• 주민등록등본
자녀와 동거 확인용 (최근 3개월 이내)
• 통장사본
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
• 신분증
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• 재산 증빙서류
부동산, 자동차 등록증 (해당시)
